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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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1599 페이지정부가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서울패럴림픽을 공식 기념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에서 처음으로 함께 열려 현대 패럴림픽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대회로 평가받지만, 지금까지 올림픽만 기념해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의 66%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 그동안 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 문화행사는 국가브랜드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체육행사와 달리 이를 전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만 추진돼왔다. 새 법안은 국제문화행사 유치와 개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