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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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1599 페이지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를 통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같은 독점적 거래 구조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사례를 따라 판매업체와 촉진업자가 특수관계 병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를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대형제품은 구매 시 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6년부터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같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회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