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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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1594 페이지정부가 공연 티켓의 암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방식의 암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암표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처벌한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폐지됨에 따라 기존 5명의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교육의원 폐지 정책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가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하고 있어 폐지·완화 시에는 검토가 부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