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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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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방 공무원이 순직·공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의 포함을 명확히 한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신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에만 국한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순직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됨을 명확히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면서 협력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의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소방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정의상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2:1 인구비례 기준만 강조되면서 농촌 지역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억지로 합쳐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명목 소득은 크게 증가해 근로소득 세수가 5배 늘었지만 공제액은 동결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40%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본공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된다. 현재 1조 1천억원대의 과태료가 체납 중이며, 이 중 개인 체납이 81%를 차지하자 정부는 강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금 회수율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신기술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이 차입금에 대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신기술 기업의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함께 보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이미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