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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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1599 페이지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못해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복제와 유통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역항 내에서만 예선을 관리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