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447 / 1599 페이지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절반 이상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선로 구간의 CCTV 설치율은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