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448 / 1599 페이지국회가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신중한 심의를 유도하는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정부가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정비업체·공항·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와 안전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