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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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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데,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증액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정수를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비례대표 인원을 전체 의원의 2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중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이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해외 지역을 담당하는 부의장 한 명이 관할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부의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이 앞으로 입시 논술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합격자 발표 전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선행교육 규제 법안에서 필기시험 수준만 규정하고 있어 대학별고사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입시의 공정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제주도의 공공기관 광고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이양된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를 내보낼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하며,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재단이 제주 지역 언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언론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정책 변동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기준이 없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에 따라 정책이 흔들려 왔다.
영산강·섬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수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향후 3년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전력 공급 등 행정 절차가 병목이 되어 왔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도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실·도난 수표에만 무효 처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사기범의 협박으로 발행한 수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금 회수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컴퓨터나 저장장치 압수 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하도록 했지만, 전자정보 압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