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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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1599 페이지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