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457 / 1599 페이지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