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고위직 진출과 담당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특별검사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고율 관세 부과 등 악화된 통상 환경에서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업종을 선별해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만 기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기준에 따라 여러 채널을 등록한 중소 방송사 중 사업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담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해 보이던 사건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동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공개와 압수수색 영장 심사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과거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지역에 따라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면서 원인 입증이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17% 이상인 반면, 대다수 근로자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전문 노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다 불승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연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비전은 확대하고 단기 조정은 신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과학자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5년마다 중간 점검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만 조회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범죄경력 전반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 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거나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거나 위헌적 절차를 거치거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경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하다고 판단됐던 사건이 후에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