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467 / 1599 페이지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익률이 저조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 증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