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연간 5만 6천 건을 넘는 사건을 소수의 판사가 처리하면서 심층적 심리가 어렵고 사건 대부분이 기각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2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중기 임산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을 개정해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문을 닫은 노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등록 노점이 시장 밖에서 영업하거나 오랫동안 휴업하면서도 가맹점 지위를 유지해온 데 따른 조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소득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한부모 가정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은 1988년 설립 이후 규모를 늘려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성장했지만, 현행법에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어 내부 자료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교제폭력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는 연인 관계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벼운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원기관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입지 자체에 대한 조사만 허용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희토류, 니켈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법이 개정돼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된다. 그동안 개별법마다 따로 규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법에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의 준법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상인이 손해가 자신의 사업과 무관함을 증명하거나 직원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16세 이상 면허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의 자격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의 무자격 이용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야간 주행과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업 집단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제로 인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손자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이 반영할 의무가 없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평가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산업 위험이 큼에도 평가에서 빠진 기관들을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