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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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 기금을 공식 재정 기금으로 등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급식 지원은 빠져 있었다. 국가유공자 중 약 5.8%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결식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욕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현대 국어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정한", "직시", "까스관"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비표준 용어들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교육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정규학교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공적 지원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좁혀왔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모델로 '대안교육이용권'을 만들어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출국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지를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체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팀 등 일부 직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조직 전반의 대응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액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어기는 기업에 매출액의 6%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심의로 인해 '봐주기' 관행이 만연하고 위법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게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