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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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1599 페이지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