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정부가 범인을 기소하지 않고도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도입한다. 최근 해외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들이 범죄수익을 빠르게 은닉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는 반드시 범인을 기소해야만 범죄수익을 빼앗을 수 있어 범인이 도망치거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체 특수임무유공자 중 약 5.8%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가 직접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급식 지원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전체 대상자의 5.8%가 저소득층이며 영양 결식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에 대해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휴가를 보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 임산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휴가 범위를 넓혔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재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법을 개정한다. 포스코이앤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청구액을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린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과 예측가능성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폐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관계자들을 정부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부정당업자를 2년 이내 입찰 제한 대상으로만 규정했으나, 더 심각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제한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이 생겼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인한 피해자 중상·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장 경찰의 위험 신호 식별 능력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광업권 취득 후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넓히고,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5~10%로 높였으며 혜택 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과세 정보와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중사업자나 부업사업자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 선정에 혼선이 발생했다.
수십 년간 관습적으로 운영되어온 대리운전 산업을 처음으로 법으로 규율하는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운전자 신원 확인 미흡,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명확, 고객정보 유출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왔던 만큼, 이 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와 운전자 자격 기준 신설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