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12 / 1600 페이지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탁금은 은행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지만, 법원보관금은 법적 규정이 없어 은행이 수익금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