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13 / 1600 페이지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27.2% 수준으로, 높은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결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