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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빚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계약 시작일까지만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해 보증금 인상 협상 후에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집주인 동의 시 계약 종료일까지 조회를 허용하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경영난을 겪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전투 관련 장교들이 전문 분야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병과장으로 2년 근무한 장교를 원칙적으로 전역시키는데, 항공이나 정보 등 첨단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분야 장교들이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인상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대차 시작 전에만 이 정보를 볼 수 있어 계약 체결 후에야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이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 보호에 혼란이 빚어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벤처투자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모태펀드는 현행법상 30년 후인 203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의 12.
정부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보증 계약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정이나 호의만으로 남의 빚을 떠맡는 보증인이 많은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까지 함께 도산하는 '도미노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통합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은 39개 기관에서 1,820개를 추진 중이며 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에 달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국회의 심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특정 사료를 먹은 고양이 200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대동물 중심으로 운영돼 반려동물 사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 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