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16 / 1600 페이지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금지구역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이 증가하면서 보안 위협이 심화되자,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전통문화와 민간예술 등 무형유산을 지정·관리하고 보유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무형유산 보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기술 전승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한다.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