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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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1600 페이지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소득 중위값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만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