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 퇴직 후 6개월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내에만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성폭력 피해는 신고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수년이 지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화주까지 과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만 과적을 금지하고 있어 화주에 대한 감시 공백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화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한다.
국회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동식 체육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생활체육 인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운동 참여가 늘고 있으나, 혼자 운동하기 어렵거나 시설이 멀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한국 자회사를 해외 본사의 적자만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정리해고 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외교관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외교 특권으로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내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학교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학교들이 산업용 요금 수준의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용 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제한하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해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와 노무 제공자들이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 시 토지 소유권 없이도 임차나 사용권만으로 충분하게 된다. 현행법은 시설물 부근에 주차장을 지을 때 반드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주차장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사용권원으로도 건축을 허용하는 만큼, 주차장법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산불,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만든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만 산재되어 있던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까지 포함한 국가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의 주택 취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식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