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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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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시행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역 정부 감찰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표적감사' 논란으로 지적돼온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공개 모집으로 임용하며, 중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찰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 요건이 새로 신설된다. 현재 정무직 임명 규정만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선임될 우려가 제기되자,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교육학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공직가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채용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도 사업 재편 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규제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맨발걷기를 국민 건강 증진의 주요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맨발걷기의 치유 효과가 알려지면서 참여 인구가 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전국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맨발길과 겨울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중복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자회사 배당금 중 과세하지 않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적용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 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벤처기업 투자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대법원의 서울 고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명목으로 1조 4천억 원대의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규정해 불필요한 논쟁을 빚고 있으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 부산, 수원 3곳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인천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다. 2023년 도산 사건 접수 건수에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이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속도가 서울회생법원보다 2배 이상 느린 점을 고려한 조치다.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의 위법행위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본사 대표의 비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가맹점의 매출 급락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선, 해안 및 간척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해양환경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해양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조선, 해안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혼을 이유로 수급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