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32 / 1602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신청 후에도 직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먼저 매입을 요청하면 개인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은 높은 투자 위험과 긴 수익화 기간으로 민간 자본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 펀드를 통한 집중 투자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전자처방전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체계화한다.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약국 방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