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위 검사들이 충분히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만으로만 파면 가능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려는 취지다.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검찰 내 비위 사건이 터져도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산림 소유구조 개선과 임업인 연금제도를 담보로 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재정을 전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임업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돼 전체 임가의 20% 미만만 수혜를 받고 있어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선거 기간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댓글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만 규제하고 있어, AI로 대량 생성되는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선거 90일 전부터 언론사와 뉴스 서비스 업체에 자동 댓글 생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규격을 규칙으로 위임하면서도 투표 참여 권유용 현수막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비리 혐의자가 계속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전통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의 해녀 수는 2016년 4천명에서 2024년 2천6백명으로 줄었고, 60세 이상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시설과 교육기관 주변 3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흡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 설비 규정이 부족했다.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고 매매·임대차를 활성화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임업인 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의 20% 미만에 그쳐 소득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촌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산림 관리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공익직불금은 전체 임가 20% 미만만 혜택을 받는 한계가 있어, 산림을 사고팔고 빌려주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소유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해 고령화된 산촌 임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병해충 방제는 규정하지만 연구용 확보와 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에 제약을 줘왔다. 개정안은 예방약제 개발과 방제기술 연구를 위해 병해충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한다.
국회가 의원 윤리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징계안 심사에 공백이 생기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면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