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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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1602 페이지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규정해 기업들이 신고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책임을 피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이전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