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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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에 매달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축소신고 사례가 적발되면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세제 혜택 제도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대리인을 지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에게 자신이 설립했거나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인의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서비스 중단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15세 미만 어린이도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학교 야외활동이나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어린이 피해자 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 서비스가 유료화된 지 1년여 만에 무료 서비스로 부분 복귀된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예산 절감과 부정 이용 차단을 위해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체국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으나, 원거리 거주 가족과 변호인들이 소통 지연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 예외 범위가 커 실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영세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며 대금 정산을 지연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선거 후 선거백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재는 선거총람을 통해 진행 경과와 통계만 공개하고 있어, 유권자와 후보자의 이의신청 결과,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데이터 제공과 활용만 규정하고 있어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공급 체계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기관이 이를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수의사는 앞으로 응급처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 내 진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병원 밖에서의 일상적인 진료는 응급 상황 대응 미비와 위생관리 부실로 인해 동물의료사고와 질병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이 건설사와 함께 주택사업을 할 때 전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분적인 소유권이나 사용권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정부만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로만 구성돼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 노동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 중 1명을 줄이고, 노동계를 대표할 새로운 위원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