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38 / 1602 페이지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건설공단이 공항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요구하지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거·처리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