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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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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사전투표 부정 등 선거 관련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경제 상황 중심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협의하지 못하고 주된 부양자가 없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격자가 여럿이면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후 의무 소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처분 시기나 방식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경영권 방어나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력회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시를 더욱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개사들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동물보호법이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된다. 지난 영남권 산불 당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동물복지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사항을 포함하고, 구조 대상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물을 추가한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1년 내 아이를 낳은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면 국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계약한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계약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올려주지만, 에너지비용이 급등해도 보조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등 특정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재료처럼 가격 연동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손실액이 438억원에 달해 농가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12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제한적인 군복무 기간만 연금에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시에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추납 비율이 0.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출산가정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보육법, 아동수당 등 정책들의 실효성이 의문을 받자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