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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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만 유가족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넓힌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손이 없는 공로자들의 형제자매도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유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 강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평가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쳐, 낮은 성과에도 국고가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낳고 있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감사위원 1명만 소수 주주가 선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소방청장을 임명하고 국회 검증 절차가 없어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직책인 만큼 임명 전에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이미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이중 부담 방지 차원에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생활범죄 예방과 지역 순찰 등으로 민방위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임신 중지를 약물로도 가능하게 하고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보건소에 상담기관을 설치해 여성들에게 임신 유지와 중지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의 37.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며, 근로자의 약 20%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한다. 현행법은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소각 시한을 정하지 않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나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 간 형평성을 지키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임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림만 지원 대상이지만, 이 기간을 놓친 임업인들이 많아 실제 임업을 경영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사모펀드 운용사에도 공개 펀드와 동일한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모펀드는 분기별 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제출, 재산변동 공시 등의 규제에서 제외돼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비리와 정보 부족 문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반란죄와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 감형이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