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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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1602 페이지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돈의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이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신라의 옛 도읍지인 경주의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신라왕경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적 복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경주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행동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정 시행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받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방농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증가하는 농가부채로부터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