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43 / 1602 페이지온라인 쇠핑몰 운영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분기별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고지하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났지만, 플랫폼 운영사는 법적 책임을 피해온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가 연속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