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45 / 1602 페이지정부가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투자자들이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금 규모와 상관없이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자를 노린 임금 체불에 대해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벌만 규정해 판단능력이 제한된 취약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해 추진돼온 이 사업을 농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성폭력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널리 불리는 '해바라기센터'와의 관계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해 해바라기센터가 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명시한다.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농지 확대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