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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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1602 페이지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만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역 주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특정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