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52 / 1602 페이지정부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역특산주의 기준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특산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범위를 제조장이 있는 시도와 인접 지역으로 넓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한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한 의료기관의 이송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병원과 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가 커지자, 현행법상 모호했던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빈집 정비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을 줄이고 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