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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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1602 페이지정부가 쪽방 밀집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낙후된 쪽방 지역을 정비할 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토지주들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상한제를 풀면 사업성이 개선돼 토지주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