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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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1602 페이지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보장했으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신탁사기는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명도소송 위험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