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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상장기업들이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데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업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하면 기업들이 성차별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할 때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유소처럼 유류세가 많은 업종이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면서 실제 수익과 맞지 않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수익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정부도 세입 관련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부패 신고자의 범죄 감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적발될까봐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완화해 거주 지역 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립묘지별로 안장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해 지역에 오래 거주한 국가유공자도 인근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립현충원은 다른 국립묘지보다 기준이 더 높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민원실과 복지 현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청원경찰의 보호 역할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 다른 법령상 단속업무 구역이 겹치지 않아 발생하던 법적 혼란도 해결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부패 신고 시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고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험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격차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들이 직원의 성별 비율, 직급별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승진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시 방송·언론 전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자격요건이 없어 관련 경력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물만 선임되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가 온라인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해외 서버의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린다.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공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녀 근로자의 기본 현황과 임금만 공개하던 현행 제도에 성별 승진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근속 기간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한다.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기후위기와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폭염·폭우 같은 극한 기후상황과 감정노동까지 작업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과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규정했다.
방송사의 대표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에 정치 중립성을 명시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편향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일반적인 결격사유만 규정해 정치 편향적인 인사 임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