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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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1607 페이지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보상 대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합성 니코틴 제품은 판매업 등록 없이도 무인점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 등의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요건과 임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 규정은 능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승진 제도를 구축해 소방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보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전단 살포 목적의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