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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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철강 분야이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무역장벽 강화와 저가 덤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철강기업들의 기술 혁신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정부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개선과 노후 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로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낙상 사고 예방 시설이 부족하고 건물이 낡아 노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토지 거래만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1년 이상 국내 체류 후 취득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며,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분산되고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교육 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되어 3부총리 체제가 구성된다.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모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 등 핵심 기반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과도한 공급으로 장기 불황에 빠진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이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러브버그 같은 해롭지 않은 곤충도 대량 발생 시 지자체가 방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 곤충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시각적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충이 아닌 곤충은 방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직무 외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정치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배경] 기상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기상 환경과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개선, 기상정보 활용 범위 확대,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은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재 위조 신분증 사용이나 폭력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행정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와 다르게 해석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직무 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를 강요하고 있어 일반 시민보다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