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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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1607 페이지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52%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보험 대상에서 빠진 작물의 피해도 지원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며, 거대 재해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한다.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택시 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길거리에서 잡은 손님의 운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적발하자, 정부는 앱을 통해 중개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도록 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사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인 임명 시에만 교육요건을 규정해 임명 이후 재교육 의무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은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