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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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1607 페이지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비공장으로 한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정비업체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에 등재된 모든 자동차정비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중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저렴한 주거 확보를 위해 행해진 불법 증축과 방 쪼개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급등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유류값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자,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이 시행 중인 목표가격 차액 보전 방식을 국내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