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687 / 1607 페이지인천시가 2026년 7월 추진 예정인 행정구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지역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로 인해 오류동의 환경연구단지가 본사와 생산시설이 서로 다른 구에 속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공익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