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도 같은 생명 보호 관련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해온 정보들을 국민 안전이 우선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많은 가정이 낯선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불안감과 돌봄 인력 부족으로 공식 돌봄서비스보다 조부모의 도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부모가 돌보미로 등록하면 손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산불로 인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초대형산불 피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함께 의결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이 추진된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행정수도건립위원회를 설치해 이전 계획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수도건립청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총괄한다.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과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등으로 인천, 포항, 울산 등 산업도시들이 신규투자 감소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대세력의 행위로 분류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도 소멸시효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에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피해 지역 복구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졌고,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회복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최근 이상기후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경제 회복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법안들은 정비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모든 공동주택 단지를 정비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 제안자를 우선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매출 손실을 겪었으며,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영향을 받아 총 35조 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료 부과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사건을 발견해도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참고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