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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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1609 페이지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은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자동으로 징수해 납부율이 100%에 달하지만, 과채류는 농가를 직접 상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40~50% 수준에 불과해 운영이 불안정했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철도·도로 등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