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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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1607 페이지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신용카드로 도서와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를 즐기는 데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문화 활동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은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자동으로 징수해 납부율이 100%에 달하지만, 과채류는 농가를 직접 상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40~50% 수준에 불과해 운영이 불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