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이러닝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학습 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심폐소생술 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색상이 통일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구급차, 공항, 선박, 아파트 등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표지판 기준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람을 다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정돼 임차보증금 기준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7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실제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물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작물 권리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국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다.
정춘생 의원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돌봄기본법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시설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한다. 토지와 건물 구매 시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가 북극해 해빙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해운 항로를 활용해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제 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던 동물학대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행 처벌 수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전기공사 과태료 부과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