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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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1609 페이지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와 보험 가입만 규정했으나, 최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심리 외상 사례가 늘면서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각물질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홍보 규제가 없어 적절한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