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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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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개정되어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기밀 누설만 처벌했지만,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 국내 군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보를 수집한 사건 등 외국의 간접적인 정보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U의 탄소국경세 시행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자발적 감축사업 인증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위기 업종부터 우선 지원한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그간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조사 통과율이 40%에 불과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현재 15%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44%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환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앱 수수료 강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2009년 이후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에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온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같은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지방의료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절차적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위원회 25명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5명에 불과해 환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들 위원을 전체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에만 쓸 수 있어서, 건설 후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상비와 시설 운영비는 물론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양육수당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낚시를 전략적 여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낚시가 국민 여가활동으로 확산되면서 낚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에만 집중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낚시 여건이 좋은 지역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해 특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형법 개정으로 군사시설 촬영 등 안보 위협 사건을 군사경찰이 전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 반복적인 안보 위협이 있었지만, 민간경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용의자를 석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기지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성 있는 군사경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원개발 등만 지원하고 교육 부문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근처 토지 매입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금지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