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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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1609 페이지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안은 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국방력 유지와 안보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군사 관련 정보의 관리 기준과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군사기밀 취급 인원의 자격 요건과 보안 교육 기준이 강화되며, 기밀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가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민간 기업이 교도소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교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감시 체계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한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과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야 할 보안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출입국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제 이동에 대응하고 국경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국내 거주자의 출국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